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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5개 공약 확정민선7기 경기도가 16일 이재명 도지사 취임 200일을 맞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365개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민선7기 새로운경기위원회(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4개 분과ㆍ특별위원회의 토론, 현장방문, 업무담당자 간담회와 실․국 토론회, 도민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의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는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도(복지)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교육·문화체육) 등 분야별 5대 목표 아래 16개 전략 182개 정책과제 365개 실천과제를 민선7기 공약으로 확정했다. 도는 공약 실천을 위해 국비 52조 6,057억 원과 도비 4조 826억 원을 포함해 총 83조 1,32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시·군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공약사업 중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사업은 시․군 의견을 적극 수용해 도비 보조률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등 시․군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했다. 민선7기 5대 목표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투명․정의로운 도정 실현,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를 3대 전략으로 79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민 청원․발안제 시행을 비롯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실태조사 실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 주요내용이다. 소요 예산은 2조 468억 원이다. 두 번째,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3대 기본복지 실현, 보육․돌봄․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등 3대 전략에 47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확대 시행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담았다. 소요예산은 2조 258억 원이다. 세 번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있는 경기도, 혁신경제·좋은 일자리 창출, 농촌과 공유경제가 공존하는 경기도 등 3대 전략에 70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7조6,157억 원을 들여 ▲지역화폐 확대 ▲경기상권진흥원설립 등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확대 ▲판교 등 테크노밸리 성공 확산 ▲공유·사회적경제 활성화 ▲농촌자원 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네 번째,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 등 3대 전략에 103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설립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쇠퇴지역 도시재생 지원 ▲중앙․광역시도 미세먼지정책협의체 운영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경기동북부 규제개선 합리화 사업 등이다. 소요예산은 69조7,166억 원이다. 다섯째,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학교 안팎에서의 안심교육 실현,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경기도 등 4대 전략에 66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이 분야에는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운영 ▲먹거리 등 소비자안전 강화 ▲학교 안팎의 청소년 교육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ㆍ창작지원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체계 정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소요예산은 1조7,27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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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범 운영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해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2015~2016년 시범 운영 때보다 인원은 4배 이상(54명→242명), 사업 구역은 3배 이상(3곳→10곳) 늘어 운영비, 인건비 등 연 14억원이 투입된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오는 1월 16일~18일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태평4동, 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분당구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등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근무지에서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를 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 순찰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시민순찰대로 활동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은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면 된다. 채용 기간은 9개월이며, 주 5일 근무(월~금)에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 월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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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지는 지구, 친환경 4세대 냉매로 식힌다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로 대표되는 냉매는 그 피해를 감수하고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으로 인식돼 왔다.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 국제 규제로 인해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이를 만족할 수 있는 4세대 신냉매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4세대 신냉매가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대표적인 4세대 신냉매는 수소불화올레핀(HFO)계 냉매다. HFO는 기존 냉매에 비해 비싸고 불에 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3~2017년 기간 중 냉매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총 686건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4세대 신냉매 관련 특허출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체 냉매 누적 출원건수 및 HFO계 냉매 출원건수 특히 2008년부터 HFO계 냉매를 포함한 출원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의 HOF계 비중이 65%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출원 경향은 국제 규제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 3세대 냉매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면서 4세대 신냉매가 필수적으로 요구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HFO계 냉매의 출원 비율 변화 출원인별 현황을 비교해보면 2008년 이후 출원 중 외국인의 비중이 79%이고 HFO계 냉매의 외국인 비중은 92%로 분석됐다. 미국의 허니웰의 비중이 26%, 듀폰은 18%로 4세대 신냉매 시장 선점을 주도하는 반면, 국내기업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출원건수는 미미하다. 반용병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장은 “냉매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장 규모가 대단히 크지만, 최근 환경 피해와 관련된 엄격한 국제표준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허청은 우수한 친환경 냉매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특허 동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며 4세대 신냉매 개발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1국 정밀화학심사과 042-481-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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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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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더 좋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동 프로그램은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 성공 여부 등에 따라 훈련기관에 훈련 비용 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 장해 14등급 중 경증 장해자를 제외한 장해 12급 이상의 산재노동자에게 무료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해 정도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훈련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훈련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훈련 선발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 훈련생 수: (2015년) 2294명 → (2016년) 2206명 → (2017년) 1694명 이에 산재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 성공 여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비용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훈련기관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심경우 이사장은 “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훈련기관이 산재 직업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산재장해인이 직업 훈련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